[오답노트] 모바일 일일학습 924 ) 2018년 04월 17일 - 부동산 공법

1. 손실을 받은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입힌 행위자의 행정청이나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.

2.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 할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.

협 재 이 행 관토위 중토위 기억!

3. 관토위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취법을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