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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오답노트] 모바일 일일학습 1010 ) 2018년 08월 23일 - 부동산 공법
태릿드
2018. 8. 30. 10:53
1. 지구단위계획은 개발계획이 아닌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다.
2.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,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할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