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법....용도지역.......

양이 어마무시하게 방ㅇㅇㅇㅇㅇㅇ대한 공법..

용도지역

1. 도

  1) 주

     - 전 (1종: 단독주택,50%,100% 2종: 공동주택,50%,150%)

     - 일 (1종: 4층,60%,200% 2종: 중,60%,250% 3종: 무제한,50%,300%)

     - 준 70%,500%

  2) 상

     - 중 90% 1500%

     - 일 80% 1300%

     - 유 80% 1100%

     - 근 70%  900%

  3) 공

     - 전(중화학 같은..) 70% 300%

     - 일 70% 350%

     - 준 70% 400%

  4) 녹

     - 보 20% 80%

     - 생 20% 100%

     - 자 20% 100%

2. 관

  1) 보 20% 80%

  2) 생 20% 80%

  3) 계 40% 100%

3. 녹 20% 80%

4. 자 20% 80%

단독주택은 유, 전에 짓지 못함

다세대/연립주택은 유,전일, 보보농자 에 짓지못함

아파트는 유,전일, 녹관농자, 일일 에 짓지못함

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서만 가능

용도지역의 지정특례와 결정고시 특례!

1. 지정특례

 (1) 매립목적과 인접용도지역의 내용이 같을 때: 매립준공인가일에 인접용도지역과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지정의제! 단, 고시는 해야함

 (2) 매립목적이 인접용도지역과 같지 않거나, 매립지역이 2개이상의 용도지역과 인접하고 있을때: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따름

2. 결정고시 특례

  (1)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!

      1) 어항구역, 항만구역이 도시지연 인접시 -> 도시

      2) 택지/산업(농공제외)/전원개발(수력/송변제외) 일때 -> 도시

   (2) 관리지역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 되면 ->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간주

    (3) 관리지역 안에서 보전산지로 지정고시 되면 ->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으로 결정고시 간주